산안법 개정1 산안법 개정 이력과 2025년 주요 변경사항 요약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개정 포인트산업안전보건법(이하 산안법)은 산업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고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습니다. 특히 최근에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연계되며, 사업주의 책임이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.이 글에서는 산안법의 주요 개정 이력과 2025년에 달라지는 핵심 사항을 정리하여,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.1. 산안법 개정 이력 요약 (2018~2024)연도주요 개정 내용2018년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도급 제한 조항 신설2020년근로자 보호 범위 확대 (특수형태근로자 포함)2021년중대재해처벌법 제정과 연계 조항 신설2023년소규모 사업장(5인 이상)에도 일부 안전조치 의무 적용2024년온라인 교육 인정 기준 강화 및 전산 등록 의무화2... 2025. 5. 26. 이전 1 다음
